작성일 : 23-09-03 18:05
유튜브 조회수 구입 [단독]국정원 시행령에 잇단 빨간불…권익위도 “투명성 부족” 개선 권고
 글쓴이 : 행복이 (49.♡.22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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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입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에 준하는 활동들을 명시한 국정원의 시행령 제정안 일부 조항에 대해 “투명성이 부족하다”며 개선 권고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권익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일부 수사기관이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이견을 제시한 상태다. 국정원은 유관기관의 입장을 종합한 뒤 법제처에 수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30일 경향신문이 김의겸 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는 국정원이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21일까지 입법예고한 ‘안보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