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9-0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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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문제는 엄벌제도가 아니라 ‘법의 확실성’이다[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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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 (115.♡.148.235)
 조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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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무차별 흉기난동을 비롯한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강력한 처벌로 범죄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그런데 엄벌만 하면 범죄예방이 될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김지선 선임연구위원을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연구실에서 만났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엄벌로는 범죄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같은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 범죄자는 100% 처벌받는다는 법의 확실성”이라고 말했다. 법관 재량으로 형량을 깎아주는... 인스타 팔로우 구매 - 인스타 팔로우 구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