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9-0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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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신분증 위조’ 청소년에 술 팔아 영업정지···법원, “제대로 확인 안 한 식당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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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 (121.♡.93.154)
 조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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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성인과 동석하거나 신분증을 위조한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음식점 업주들이 행정소송을 냈지만 잇따라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박지숙 판사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가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청소년 4명에게 주류를 판매했다가 서초구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들 중 2명이 성인 신분증을 제시했고, 서로 반말을 하고 있... 인스타 좋아요 구매 - 인스타 좋아요 구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