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9-05 19:51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검찰, 출장 중 ‘성매수’ 현직 판사 약식기소
 글쓴이 : 행복이 (182.♡.6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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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울 출장 중 성매수를 한 혐의로 현직 판사가 약식기소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최근 울산지법 소속 이모(42) 판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검찰은 이 판사에 대해 서면조사를 진행한 뒤 유사 사례 기준 등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이 ...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11일 열리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로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전략공천하기로 했다.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어제 전략공천관리위원회에서 진교훈 전 차장을 강서구청장 후보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며 “오늘 최고위에 보고 후 의결됐고 오는 6일 당무위원회에 부의해 인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진 전 차장은 전북 익산 출신으로 전주 완산고와 경찰대(5기)를 졸업했다. 문재인 정부에...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4일 “주식 백지신탁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필요하지만 유능한 인재를 초빙하는 데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함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 들어 고위공직자들의 백지신탁 불복 사례가 많다”고 질의하자 내놓은 답변이다.김 처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지신탁 제도가 도입된 지 꽤 됐고 현재 경제 상황이나 환경이 변화됐다.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