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9-06 10:59
인스타 좋아요 구매 유관기관 잇단 우려에…국정원 ‘준수사권’ 시행령안 없앤다
 글쓴이 : 행복이 (183.♡.1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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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국가정보원이 수사에 준하는 활동을 명시한 시행령 제정안의 일부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국정원은 제정안에 수사·재판 중인 사건 기록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는 권한을 담았는데, 이에 대한 유관기관의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조항 자체를 삭제하기로 한 것이다.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원은 최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안보범죄 등 대응업무 규정 시행령 제정안’ 제6조를 삭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조항은 국정원이 대공수사권 폐지 이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