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9-07 21:54
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잔뜩 깎았는데도…올해 세수 추계 틀려서 ‘뜬금’ 증가한 내년도 재량지출 비중
 글쓴이 : 행복이 (121.♡.1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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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정부가 정책에 따라 비교적 자유롭게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지출 항목인 재량지출의 비중이 내년 예산안에서 3년만에 다시 늘게 된다. 정부가 올해 세수 감소를 미리 예측하지 못하면서 내년 세입 예산이 올해에 비해 큰 폭 감소하게 돼 또 다른 지출 항목인 의무지출 비중이 큰 폭 감소하게 된 영향으로 풀이된다.4일 기획재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내년 예산안의 재량 지출 비중은 47.0%로 올해에 비해 0.3%포인트 올랐다. 정부 예산안 기준 재량 지출 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