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9-07 22:18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김영호 “국민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 행사하면 무정부 상태”
 글쓴이 : 행복이 (49.♡.1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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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5일 “대한민국 국민 5000만명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민은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아 대표를 통해 권력을 행사한다”며 국민의 주권 행사 방식을 한정했다.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어 김 장관의 국무위원 자격 논란으로 비화할 수도 있어 보인다. 촛불집회와 같은 시민참여와 직접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시각으로도 읽...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대환)가 6일 종로구에 위치한 감사원을 압수수색했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1년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공수처는 이날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에 앞서 권익위 소속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공수처는 지난달 28일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처음 청구했...
코로나19 사태로 줄었던 항공기 내 흡연과 폭언 등 불법행위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3년 6월까지 항공기 내 흡연과 폭언 등 불법행위는 2232건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는 2017년 432건, 2018년 530건, 2019년 536건으로 증가하다가, 코로나19 사태 기간인 2020년 133건, 2021년 85건, 2022년 264건으로 감소했다.그러나 코로나19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