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9-11 19:38
인스타 팔로우 구매 남편에게 맞다가 팔 할퀸 ‘그 손톱엔 죄가 없다’
 글쓴이 : 행복이 (27.♡.8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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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자신을 폭행하는 남편의 팔을 할퀸 여성의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검찰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했다. 여성의 행동이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한데도 폭행죄가 된다고 본 검찰의 처분은 잘못됐다는 것이다.헌재는 A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A씨 청구를 인용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2021년 1월 주거지에서 남편 B씨와 다투다 B씨의 팔을 손톱으로 할퀸 혐의(폭행)로 입건됐다. A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