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9-12 19:19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악의적 민원에 대응”…경기도 교권보호조례 개정안 마련
 글쓴이 : 행복이 (203.♡.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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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기도교육청은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민원에 대응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교권보호조례)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개정안에는 제6조(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관리)가 신설됐다. 이 조항은 “학교장은 소속학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의도적·반복적 민원에 대해 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에서 언급된 법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 법은 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1주기를 앞두고 피해자 유족이 살인 피고인 전주환(32)의 엄벌을 촉구했다.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는 민고은 변호사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유족들은 고인이 된 피해자의 넋을 위로하는 길은 피고인(전주환)에 대한 엄벌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에 법원에 엄벌을 탄원하고, 시민 탄원서를 모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법원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2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다면 그 자체로 수많은 피해자에게 유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2차 검찰 조사가 1시간50여분 만에 종료됐다.이 대표는 12일 수원지검에 출석해 오후 1시39분부터 3시28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는 검찰 조서를 열람한 뒤 수원지검 건물을 나설 예정이다.이 대표는 이날 검찰 조사를 받기 전 수원지검 후문에 준비된 포토라인에 서서 “2년 동안 변호사비 대납, 스마트팜 대납, 방북비 대납 주제를 바꿔가면서 일개 검찰청 규모의 인력을, 검찰 수십명 수사관 수백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