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9-14 21:36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조은희,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법’ 발의… ‘분당 흉기난동 사건’ 계기
 글쓴이 : 행복이 (203.♡.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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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범죄피해자의 병원비 부담을 덜기 위해 범죄피해구조금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난동’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이런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현행법에 규정된 타법령에 따른 배상과의 중복 지급 금지원칙을 완화해 실질적인 구조금 지급 지원범위를 늘리고, 사건별 지원금 실효성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 담겼다.현행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