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게시판 > 게시판 >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담임 교체’ 반복 요구한 학부모···대법 “교권침해 맞다” 첫 판단

작성일 : 23-09-15 04:46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담임 교체’ 반복 요구한 학부모···대법 “교권침해 맞다” 첫 판단

글쓴이 : 행복이 (124.♡.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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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교사가 수업 시간에 장난을 친 학생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담임 교체를 반복적으로 요구한 학부모의 행위는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교사의 교육 활동을 학부모 등이 부당하게 간섭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학부모 A씨가 한 초등학교 교장 B씨를 상대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년 초등...
특색있는 지역 온천으로 유명한 충주시·아산시·창녕군이 한국 최초의 ‘온천 도시’가 됐다.행정안전부는 충청북도 충주시, 충청남도 아산시, 경상남도 창녕군 등 3곳을 대한민국 최초의 ‘온천 도시’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온천 도시’는 온천법에 따라 온천산업을 통해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행안부는 지난 6월, 전국 자치단체들로부터 온천 도시 지정 신청을 받아 7~8월 현장 실사와 발표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 주요 평가...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감산 연장 결정에 따라 글로벌 원유 재고가 감소할 것이라는 미국 당국 보고서가 나오면서 12일(현지시간) 국제유가가 급등했다.이날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92.06달러로 전장 대비 1.42달러(1.6%) 상승해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16일(92.86달러)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뉴욕상업거래소의 10월 인도분 미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88.84달러로 전날보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