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9-15 05:28
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권익위 “김명수 대법원장, 며느리 회사 법무팀 공관 만찬 ‘특혜’ 아냐”
 글쓴이 : 행복이 (124.♡.2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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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명수 대법원장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공관 운영·관리 관련 특혜 및 예산 낭비 의혹을 조사한 결과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권익위는 13일 김 대법원장과 최 원장의 공관 관련 신고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김 대법원장이 현직 판사인 아들 부부에게 공관을 무상 거주·사용케한 ‘공물의 사적 사용’ 의혹은 “법령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권익위는 판단했다. 권익위는 “이미 검찰이 수사 후 각하 처리했고 사회통념상 결혼한 자녀의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