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9-15 13:48
스레드 팔로워 국회 교육위 소위 ‘교권보호 4법’ 의결···교사 폭력 생기부 기재는 제외
 글쓴이 : 행복이 (121.♡.176.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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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팔로워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이 13일 여야 합의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울 한 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사건 이후 추진된 교권 강화책들이 약 두 달 만에 국회의 첫 관문을 넘은 것이다.여야는 이날 교육위 소위에서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에는 교사가 아동학대 범죄 혐의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