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9-17 01:17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성범죄자 무죄여도 피해자는 이유 알 수 없다···대법, ‘국참 판결문 생략’ 예규 논란
 글쓴이 : 행복이 (124.♡.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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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형사사건에서 시민 배심원과 법관 재판부 판단이 같을 경우 판결문에 판결 이유를 적지 않도록 예규를 개정하기로 해 법원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이 왜 유죄나 무죄를 선고했는지를 밝히지 않는 것으로, 피고인은 물론 피해자, 검사 나아가 시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지난 6일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