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9-17 14:07
스레드 좋아요 “교수노조 근무조건, 단체교섭 대상” 법원 첫 판단, 이유는
 글쓴이 : 행복이 (124.♡.1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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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좋아요 홍익대가 소속 교수 임금을 인상하라는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사립대학 교수 노동조합도 임금을 비롯한 근무 조건에 대해 학교 측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학 교수노조가 합법화된 후 법원이 이들의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중노위를 상대로 낸 중재재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지난 7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중재재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