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게시판 > 게시판 >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기소 4년7개월 만에···오늘 ‘사법농단’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결심 공판

작성일 : 23-09-20 04:58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기소 4년7개월 만에···오늘 ‘사법농단’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결심 공판

글쓴이 : 행복이 (124.♡.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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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이전 사법부 수뇌부가 피고인인 이른바 ‘사법농단’ 1심 재판이 기소 약 4년7개월 만에 종결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15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연다.검찰은 오전 구형 의견과 구형량을 재판부에 밝힐 예정이다. 오후에는 세 피고인이 최후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
“부결은 방탄, 가결하면 분열 검, 민주당에 정치적 올가미”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이 정부는 국정을 쇄신하라는 야당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한다”며 “브레이크 없는 폭주”라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민정부가 세워진 이래 이렇게 오만하고 교만한 정권이 있었나”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 이송된 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는 ‘혐의를 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8일 단식 도중 병원으로 이송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처럼 (검찰) 소환 통보받고 나서 시작하는 단식은 처음 봤지만, 과거에도 힘 있는 사람들이 죄짓고 처벌을 피해 보려고 단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