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9-2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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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탄핵심판대 오른 검사의 ‘공소권 남용’···첫 파면사례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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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 (202.♡.23.125)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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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국회가 21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에 대한 ‘보복 기소’ 책임을 물어 안동완 검사(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함에 따라 헌정사 최초의 검사 탄핵 건은 헌법재판소 몫으로 넘어갔다. 헌재는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지 따져 안 검사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안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는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헌재에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접수하면 시작된다. 헌재가 사건번호와 사건이름을 부여하고 안... 인스타 좋아요 구매 - 인스타 좋아요 구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