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9-22 00:30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은 ‘불법하도급’… 원청·발주처 처벌 강화가 해답될까
 글쓴이 : 행복이 (121.♡.17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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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2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불법하도급 근절대책’의 핵심은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 뿐 아니라 이를 지시·공모한 원청사와 발주처, 하도급을 받은 하수급인으로까지 처벌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불법하도급으로 얻는 이익이 처벌에 따른 손해보다 더 큰 상황을 바로잡지 않는 한,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을 뿌리뽑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이날 국토부는 지난 7월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법안은 불법하도급 과징금을 대금의 30%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