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9-22 09:28
인스타 좋아요 구매 ‘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징역형 선고유예
 글쓴이 : 행복이 (49.♡.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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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손주완 판사는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에게 징역 3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선고유예는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그러나 선고유예 기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되면 유예한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