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9-24 02:21
유튜브 조회수 심야 노숙집회 못 막는다…법원 “집회의 자유 침해”
 글쓴이 : 행복이 (124.♡.2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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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금속노조 집행정지 신청 인용“교통 불편 우려도 확인 안 돼”윤 정부의 ‘불법 규정’에 제동전국금속노동조합이 심야 노숙집회 금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경찰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경찰의 심야 노숙집회 금지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심야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제해산하기 시작한 이후 법원이 노숙집회 금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행정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 19일 금속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