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9-24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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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대법 “피해자에 ‘정조 수호’ 요구 부당”…구시대 관념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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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 (124.♡.3.163)
 조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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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범죄 판단 기준 ‘피해자 상태’서 ‘가해자 행위’로 이동“기존 판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부정하는 결과 초래”노정희 주심 “동의 부재도 헤아려야” 보충의견 내기도대법원 전원합의체의 21일 판결은 강제추행죄 판단 기준의 초점을 ‘피해자의 상태’에서 ‘가해자의 행위’로 옮겨놓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법원은 앞으로 강제추행죄를 심리할 때 ‘피해자가 저항하기 곤란했는지’가 아니라 ‘가해자가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 인스타 좋아요 구매 - 인스타 좋아요 구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