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9-24 03:21
유튜브 조회수 구매 공포심 느낄 협박만으로도 ‘강제추행’ 처벌 가능
 글쓴이 : 행복이 (49.♡.7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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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대법, 기존 ‘항거 곤란’ 판례 폐기40년 만에 새 기준…처벌 확대“비동의 추행죄 인정은 아니다”대법원이 유형력(신체에 가해진 물리적 힘)을 수반한 것만으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새로운 판례를 제시했다. 피해자가 저항하기 곤란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본 기존 판례를 40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강제추행죄 처벌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