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9-2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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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대검 “강제추행죄 새 법리 반영해 성폭력 엄정 대응”···대법원 판례 적극 적용 일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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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 (124.♡.1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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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대검찰청은 26일 전국의 일선 검찰청에 강제추행죄 처벌 범위를 넓힌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최근 판결 취지와 내용을 적극 적용해 성폭력 사범에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1일 피해자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 추행한 것만으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새로운 판례를 제시했다.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인 폭행·협박을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해석한 기존 판례를 40년 만에 바... 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 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