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9-27 10:12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석 달, 이용자는 고작 11명
 글쓴이 : 행복이 (121.♡.24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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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3개월여가 지나는 동안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11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HF의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채무조정’ 이용 건수도 17건에 그쳤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20~30%를 차지하는 오피스텔 등은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에서 제외되는 데다, 특례채무조정을 받으려면 10%의 초입금을 내야 하는 등 까다로운 규정이 이용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