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9-3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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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단독]중대재해 수사 평균 ‘216일’ 지지부진…이 와중에 예산은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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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 (115.♡.148.236)
 조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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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8개월이 넘었지만 중대재해 사건 10건 중 7건가량은 여전히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약 216일로 매우 지지부진하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의 책임을 묻는 과정이 이처럼 더디게 처리되는 상황에서도 관련 예산은 반토막이 난 것으로 드러났다.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중대재해법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2022년부터 2023년 8월 말까지 입건된 40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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