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10-02 15:19
인스타 인기게시물 법무부,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 징계 취소···“플랫폼 운영 방안 마련해야”
 글쓴이 : 행복이 (49.♡.22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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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인기게시물 법무부가 26일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처분을 취소했다. 변협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변호사들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지 9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장기적으로 법률서비스 플랫폼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로톡의 현 운영방침이 변호사 광고규정에 다수 저촉된다고 판단했다. 이런 저런 유보조건을 붙이기는 했지만 법무부가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활성화라는 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