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10-04 16:03
인스타 인기게시물 법무부, 소비자 ‘사법접근성’ 높여줄 플랫폼 필요성 인정
 글쓴이 : 행복이 (115.♡.148.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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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인기게시물 ‘변호사·소비자 직접 연결 금지’ 변협 광고엔 ‘문제없다’ 판단 플랫폼 독과점 막고 병존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논의 시급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26일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서비스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동시에 변호사 광고의 내용과 방법을 제한하는 현행 변호사 광고규정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시행하는 광고규정이 여전히 효력을 갖게 된 만큼,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은 변협의 광고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