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10-05 18:26
인스타 좋아요 구매 빗길 무단횡단·차량 속도위반 사망사고에도 운전자 무죄, 왜?
 글쓴이 : 행복이 (183.♡.1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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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운전자가 빗길에 제한 속도를 위반해 달리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더라도 무단횡단 중인 보행자를 피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봉준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A씨(5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21년 12월15일 오전 7시쯤 서울 관악구의 한 편도 6차로 도로의 2차로를 평균 시속 69.1㎞로 달리다 무단횡단 중인 B씨(79)를 치어 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