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10-06 14:02
스레드 좋아요 구매 납품업체 경영 간섭하면 처벌…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
 글쓴이 : 행복이 (115.♡.21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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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좋아요 구매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유형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규정이 마련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규정한 경영활동 간섭행위의 세부 유형이 명시됐다.유형별로 보면 △납품업자가 종업원이나 납품업자에게 고용된 인력을 선임·해임하거나 근무지역 또는 근무조건을 결정하는 경우 대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