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10-07 07:28
스레드 좋아요 구매 음주측정 거부에 경찰 폭행한 운전자…무죄 판결에 검찰 항소
 글쓴이 : 행복이 (49.♡.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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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좋아요 구매 검찰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인천지검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30)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검찰은 “음주 측정 요구 당시 피고인의 언행·보행상태·혈색 등을 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볼 수 있었다”며 “출동 경찰관들은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자 측정을 권고했을 뿐 강제하지도 않았는데 피고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