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10-08 14:43
인스타 팔로워 구매 장시간 노동 ‘특례업종’…노동부는 ‘방관’
 글쓴이 : 행복이 (183.♡.14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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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택시·항만하역 등 5개 업종사실상 근무시간 무제한 가능근로감독 손놓은 노동부는이주노동자로 채우려고 해윤건영 의원 “근로감독해야”고용노동부가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 특례업종이 5개로 축소된 이후 특례업종에 초점을 둔 근로감독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시간 특례업종(근로기준법 59조)은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 근로시간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늘릴 수 있어 장시간 노동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왔다.노동부는 4일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