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10-10 01:59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북전단 살포 ‘자제’ 뺀 통일부…살포 ‘무조건 허용’ 아니라는 헌재
 글쓴이 : 행복이 (121.♡.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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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살포를 자제하라”는 표현을 공식 입장에서 제외했다. 다만 헌재 결정에 따르면 대북전단 살포가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통일부는 4일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대북전단 살포 관련 정부 입장’에서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이번 헌재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전단 살포 문제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접경 지역 안전 우려와 관련해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