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10-10 06:38
인스타 팔로워 구매 “캐디도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법원, 피해 인정 범위 넓혔다
 글쓴이 : 행복이 (121.♡.166.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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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가해자 징계·민사 배상서도근로기준법보다 적극적 해석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8일 직장 내 괴롭힘 주요 판례 87건을 분석한 ‘2023 직장 내 괴롭힘 판례 분석 보고서’에서 “법원이 괴롭힘 행위에 대한 판단, 가해자 징계의 정당성,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범위, 민사상 불법행위 등에 대해 점점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2019년 7월 근로기준법에 새겨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은 특수고용직,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