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10-10 09:53
인스타 팔로우 구매 민주당이 대법원장 공백 우려에도 ‘당론 부결’ 밀어붙인 배경은?
 글쓴이 : 행복이 (115.♡.12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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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준안이 부결된 배경에는 ‘사법부 공백보다 부적격 후보자 인준이 더 큰 문제’라는 더불어민주당의 판단이 작용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 친구의 친구’ 발언, ‘성범죄자 봐주기’ 판결과 재산신고 누락 등 각종 논란으로 부결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또 엄밀한 검증 없이 지인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도 35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이 후보자 인준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