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10-10 21:03
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영장 없이 집 찾아온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는 위법”…법원, 음주측정 거부한 40대 무죄
 글쓴이 : 행복이 (121.♡.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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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집으로 찾아온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5일 오후 8시 45분쯤 청주시 청원구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경찰의 음주측정을 수차례 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앞서 경찰은 같은날 오후 8시11분쯤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A씨가 사는 아파트로 출동했다. 신고된 차량 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