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10-11 22:39
인스타 팔로우 구매 대법 “포괄임금도 수당 빼고 ‘최저임금 미달’ 여부 따져야”
 글쓴이 : 행복이 (49.♡.7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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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포괄임금제를 적용받는 노동자도 연장·휴일·야간근로 수당을 뺀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호텔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2016~2018년 B씨가 운영하는 호텔에서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격일제 근로계약을 맺고 일했다. 포괄임금제는 통상의 근로시간을 넘겨 일할 때 주는 수당을 실제 일한 시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