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10-15 11:40
스레드 팔로워 늘리기 [국감 2023]폐업 등으로 정부가 못거둬 사라진 세금 5년간 20조원
 글쓴이 : 행복이 (115.♡.120.188)
조회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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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팔로워 늘리기 세금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채무 시효 완성 등의 이유로 거두지 못한 세금이 지난 5년간 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결손 처분이 되지는 않았지만 체납된 미납 세금 규모도 5년새 20조원 가까이 늘었다.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정부 부처별 불납결손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불납 결손액은 2조2000억원이었다.불납결손액은 체납된 세금 중 징수 불가 사유가 발생해 결손 처분이 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