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10-20 11:33
스레드 좋아요 구매 대법원장 권한대행, 후임 대법관 제청하지 않기로
 글쓴이 : 행복이 (49.♡.22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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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좋아요 구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후임 대법관들의 인선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6일 안 권한대행이 대법관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참고해 대행권의 범위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법관 회의는 지난달 25일에 이어 이날 두번째로 열렸다.안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의 권한은 잠정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현상유지가 원칙”이라며 “통상적인 업무에 속하는 사항은 그 권한을 행사하되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유보하거나 자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