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10-21 04:17
스레드 좋아요 늘리기 [이토록 XY한 대법원] 여성 없는 재판부, 법정에 여성 법관이 있으면 달라지는 것[플랫]
 글쓴이 : 행복이 (115.♡.188.195)
조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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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좋아요 늘리기 올해는 한국 최초의 여성 대법관인 김영란 대법관이 취임(2004년 8월25일)한 지 20년째인 해다. 첫 여성 대법관 취임 이후 남성 대법관 34명이 임명되는 동안 여성 대법관은 8명 뿐이었다. 한국 사법역사상 대법원장이 여성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다. 당장 오는 12월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 제청이 문제다. 4명까지 늘었던 여성 대법관 수가 2명으로 줄어드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이다.경향신문은 여성 대법관이 왜 필요한지, 배출되기 힘든 구조적 문제점은 무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