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10-21 05:07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이토록 XY한 대법원]여성 대법관 20년···아직도 여성이 부족하다
 글쓴이 : 행복이 (49.♡.11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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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어떤 대법관을 원하십니까.지난 6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제청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특정 대법관 비토(거부)설이 흘러나오자 법원 내부는 부글부글 끓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기 전에 대통령이 ‘특정인을 제청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시사하는 건 삼권분립 위배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 판사들은 배제 대상으로 거론된 후보 2명 모두 ‘여성’이라는 점에 충격을 받았다. 여성 대법관이 점차 늘어나던 흐름에 찬물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