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10-21 05:37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설] ‘대통령 친구’ 헌재소장 지명, 독립성·1년 임기 우려한다
 글쓴이 : 행복이 (121.♡.2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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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달 10일 임기가 끝나는 유남석 헌재소장 후임에,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18일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뚜렷한 소신과 해박한 법률지식으로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해왔다”며 지명 이유를 밝혔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 지명자가 과연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 기본권을 지킬 수 있는 적임자인지 면밀히 검증해 인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이 지명자는 2018년 자유한국당 추천 몫으로 임명된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이다. 지난 7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