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10-24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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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정동칼럼] 검찰의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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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 (115.♡.213.139)
 조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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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왕조시대에는 ‘사또 재판’을 했다. 고을 원님이 범인으로 지목한 사람을 잡아다 추궁한다. 범인이란 예단은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이어지고, “네 죄를 네가 알렷다!”라고 윽박지르는 게 전부다. 수사와 재판은 무의미하다. 피의자가 자신을 방어할 도리도 없다. 지도자의 선의에 기대는 방법밖에 없지만, 권력자의 선의에 기대는 것처럼 허망한 일도 없다. 그래서 만든 게 검사 제도다. 경찰이 수사하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법원에서 재판하는 게 현대 형사사...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