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10-24 11:37
인스타 좋아요 구매 [이토록 XY한 대법원][단독]사법정책도 남성이 결정한다···여성위원 18%뿐
 글쓴이 : 행복이 (49.♡.1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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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인사·예산을 비롯해 법원의 각종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남성 위원이 여성 위원보다 현저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6년 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옛 여성발전기본법)은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여성의 참여 확대 방안을 국가가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행정부는 20년 넘게 성평등 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있지만 사법부는 그렇지 않다.18일 경향신문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대법원으로부터 2021·2022·2023년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산하 위원회의 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