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10-24 21:35
인스타 팔로워 사는법 [국감 2023]대구 퀴어문화축제 때 대구시 ‘길막’ 두고 “월권·위법이자 공무집행 방해” 비판
 글쓴이 : 행복이 (121.♡.166.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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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사는법 23일 열린 대구시와 대구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6월 퀴어문화축제가 열릴 당시 행정당국이 축제 진행을 방해한 것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이날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나선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집회 제한은 지자체장의 판단 권한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용 의원은 “도로 전역에서 열리는 집회 및 시위는 신고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여러 건 있다”면서 “법제처에서도 (대구시가 요청한) 유권해석 요청을 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