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10-25 04:51
인스타 좋아요 구매 대법 “경미한 행위라도 피해자 불안감 느끼기 충분했다면 스토킹 범죄 성립”
 글쓴이 : 행복이 (49.♡.22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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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피해자가 실제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비교적 가벼운 수준의 접근이라 하더라도 누적·반복돼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유발하기에 객관적으로 충분해 보인다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이 스토킹 행위의 범위를 종전보다 넓힌 새 판례를 제시하면서 보다 많은 스토킹 피해자들이 구제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