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10-26 04:27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아동 살해 미수죄’ 신설…무조건 실형
 글쓴이 : 행복이 (49.♡.2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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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집행유예 없이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23일부터 12월4일까지다.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부모 등 보호자가 만 18세 미만 아동을 학대해 살해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그런데 살해가 미수에 그쳤을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은 ...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지정 및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의 입법을 예고했다. 이 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 후에도 법원이 지정한 ‘국가 운영 시설’에서 거주하도록 제한하고, 일부 성도착증이 있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검사의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거주지 지정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나오지 않은 터라 시설 마련 및 운영 방법을 두고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