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10-26 12:01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단독]‘집시법 시행령’ 고치자마자···경찰, 대통령실 앞 트랜스젠더 추모 집회 부분 금지
 글쓴이 : 행복이 (183.♡.1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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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서울 용산경찰서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이 ‘주요 도로’라는 등의 이유로 오는 11월18일 열릴 예정이던 트랜스젠더 추모 집회에 대해 부분 금지 통고를 내렸다. 대통령 집무실을 관저로 볼 수 없으니 집회를 금지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잇달아 나오자 정부는 관할 경찰서장 재량에 따라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주요 도로’에 대통령 집무실 앞 도로를 포함하도록 집시법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대통령실 앞 집회에 대해 부분 금지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