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10-27 23:19
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이재명 지키기’ 지적에···중앙지법원장 “규정 따라 사건 배당”
 글쓴이 : 행복이 (121.♡.24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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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합의부에 배당된 것을 두고 여당이 ‘이재명 지키기’라고 비판한 데 대해 “법관 사무분담 예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김 원장은 24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위증교사 혐의는 원래 단독 판사가 심리해야 하는 사건인데 바로 재정합의 결정을 통해 형사합의33부에 배당된 것이 이상하다”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