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10-28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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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단독]“핼러윈 성지? 홍대·강남역도 있어”…수사기록에 또렷한 ‘책임 회피’[이태원 참사 1주기-①묻지 못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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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 (49.♡.222.166)
 조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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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10·29 이태원 참사 사흘 만에 꾸려졌던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1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24명을 입건하고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6명을 구속 송치했다. 경찰청·서울시·행정안전부 등 ‘윗선’은 건드리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1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책임자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이 기소한 용산구청 관계자 4명, 용산경찰서 관계자 5명, 경찰 정보 라인 3명 등의 재판은 한 달에 한 번꼴로 진행 중이다. 경찰이 넘긴...
법원은 재판을 하는 곳이지만, 재판외 업무도 적지 않다. 재판을 하기 위해 법원 조직을 운영하고 인사와 예산을 짜며 각종 정책을 기획·집행하는 ‘사법행정’이 있다. 매년 2월 전국 법원에서 판사 800명 이상이 인사발령을 받아 이동한다. 사법부 1년 예산은 2조원이 넘는다. 사법행정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친다.현행법상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권한은 대법원장에게 있다. 대법원장은 전국 법관 3000여명의 인사권을 갖고 있고, 각급 법원의 법원장들은 소속 법관들에 대해 ...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