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10-3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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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댓글 정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법안 국회 제출…인권단체 “위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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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 (124.♡.33.184)
 조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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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댓글 흉악범죄자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곧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법무부는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고, 법원이 범죄자에게 무기형을 선고할 때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에서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무... 스레드 한국인 팔로워 - 스레드 한국인 팔로워 스레드 좋아요 늘리기 - 스레드 좋아요 늘리기 스레드 팔로워 구매 - 스레드 팔로워 구매 스레드 좋아요 - 스레드 좋아요 스레드 댓글 - 스레드 댓글 스레드 팔로워 - 스레드 팔로워 스레드 좋아요 구매 - 스레드 좋아요 구매 스레드 팔로워 늘리기 - 스레드 팔로워 늘리기 |
